세월호 특별법, 물 건너간 실무협상… 지도부 결단 필요

여야, 7월 임시국회 소집…21일부터 한달 동안 재논의
세월호 TF 협상 중단에 지도부 결단 촉구 목소리 높아

여야는 18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7월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제327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를 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해 놓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에 실패했다.

현재 여야는 팽팽한 의견 차로 구체적인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협상 창구역할을 해왔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전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 구성 방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실무 협상에서는 더이상 진전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나 막후 조율이 절실해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실무진이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책위의장 수준에서 협상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권 부여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새누리당이 시간을 끌어 야당이나 유가족분들이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조사권을 담보한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이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