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요란하기만 했던 빈수레 국회

여야, 지도부 회동에 TF 꾸리고 대통령까지 만났지만 ‘쳇바퀴’
협상 난항 중 일부 의원들 막말에 유가족들 '생채기' 더해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뜰에는 비에 젖은 노란 종이배들이 나뒹굴었다. 국회 본청 앞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안에서는 특별법 협상을 위한 여야 비공개 회동이 열렸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밖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7·30 재보선 유세 현장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여야는 입을 모아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사고 발생 이후로 현재까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안접수는 190건, 상임위 심사중인 법안은 184건에 달한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은 5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법안들도 ‘생색내기’용에 그쳤다. 가장 중요한 법안인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0일 동안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질부족 뿐 아니라 몇몇 의원들의 경솔한 태도로 유가족과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도 했다. 침몰 사고를 ‘AI(조류독감)’에 비유하고 유가족에게 ‘막말’한 조원진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 “놀러가다 죽은 걸 갖고 무슨 특별법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거냐”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돌린 심재철(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장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침몰 15일째가 된 지난 5월 1일에는 해운업계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가 2009년부터 국회의원 18명과 보좌관의 외유(外遊) 경비를 지원하고 입법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박상은·정의화·장광근·유정복 등 전현직 의원이 명단에 올랐고 결국 해당 의원들은 논란이 일자 외유 경비를 선주협회에 돌려줬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5월 21일)도 열었다. 하지만 정작 대정부질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은 텅텅 비어있었다. 공사다망(公私多忙)한 여야 의원들이 대거 결석해 오전에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오후에는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1이상)를 채우지 못해 수차례 지연됐다.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에 합의(5월 12일)했다. 하지만 기관보고 대상에 청와대 포함 여부와,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월드컵 기간인 6월에 기관보고를 하자는 새누리당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월에 하자는 새정치연합이 각자의 ‘정치 달력’을 들고 싸웠다.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은 “대체 우리가 왜 월드컵이랑 선거 날짜까지 신경써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이후로도 여야는 사사건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쳇바퀴’처럼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주례회동 때 마다 합의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7월 10일)에서도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6일은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단원고 생존학생 43명이 경기도 안산부터 국회까지 이틀 동안 걸어온 날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 약속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