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주 서울서 소규모 원자력 협상 연다

미국측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수석대표인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우리측과의 소규모 협의를 위해 28∼31일 방한한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미국에서 10차 본 협상을 개최했으며 사실상 올해 연말이 개정 시한인 점을 감안해 소규모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만나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의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새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양측은 산업 경쟁력 면에서는 상당히 의견을 일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원자력 문제에 대해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협정문 서문에 명기하는 한편 합의의사록 형태로 세부 협력 사항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관심 사항인 농축·재처리 권한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상태다.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며 미국은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협정 구조를 유지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원전 연료의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 차원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번 방한시 원자력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도 방문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미국 내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개정 협상은 올해 말까지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