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마약 사범 사형 집행으로 양국 관계 더욱 꼬여

정상회담은 물건너 간 듯

거의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사법 당국이 25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형무소에서 각성제 밀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전격 형을 집행해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형의 집행이 과거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보란 듯 실행에 옮겼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파다한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을 비롯한 중국 언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형에 처해진 일본 남성은 지난 2012년 12월 1심에서 극형 판결을 받았다. 이어 작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돼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

중일 관계가 일본인 마약 사범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형 집행으로 더욱 꼬이게 됐다. 사진은 최근 일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장기를 불태우는 상하이의 중국인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법 당국은 이번 사형을 집행하면서 나름 국제 관례를 다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형 집행 전날 가족과의 면회를 허용했다고 한다. 또 일본 정부에도 통보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사형이 집행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민감한 시기에 형을 집행한 것이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물론 직설적인 비난은 자제했다.

사실 중국의 법률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가 중국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중국 형법이 50g 이상의 각성제를 밀수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관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한국인도 이 때문에 여러 명이 교수대에 오른 바 있다. 일본인의 경우는 이번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아무려나 이번 사형 집행으로 양국 고위급의 비밀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와 관계 정상화를 꾀하던 양국 관계는 더욱 험난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