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위해 공익 밴사 설립 추진

대학 부담 수수료 공익밴사 설립해 절감

정부가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익목적의 밴사(결제승인 대행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들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의 이유로 수수료 문제를 들자, 공익 밴사를 설립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키로 하고 카드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목적의 밴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승인중개 통신망을 제공하는 업체다. 보통 결제 횟수를 기준으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대학들은 수수료 문제를 들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왔다. 현재 전체 대학 337개 가운데 124개(36.8%)만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3% 수준으로 가맹점(대학교)이 부담한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2%로 수수료 인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 등이 여의치 않아, 공익 목적 밴사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공익 밴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설립 재원은 정부와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 목적의 밴사를 설립해 대학교의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유지·보수를 지원하고, 등록금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 분할 납부에 따라 증가하는 수수료와 이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