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700MHz, 재난망 우선 배정 후 원점에서 검토 희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00MHz주파수 대역 중 20MHz폭을 재난망으로 하고, 나머지 대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희망한다”고 2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가 기존에 통신망으로 결정한 40MHz폭도 포함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한다”며 “미래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휴대역 주파수인 700MHz대역 중 4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한 바 있다.

현재 700MHz주파수 대역 중 남은 68MHz폭의 사용을 두고 방송 업계와 통신 업계는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방송 업계는 지상파 중심으로 초고화질(UHD)투자를 위해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 업계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은 구 방통위가 정한 안건과 대조될 뿐 아니라 통신쪽 할당을 예상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도 반대되는 의견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 부처간 의견 조율 등을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최근 이통시장 상황 관련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며 “보조금 경쟁에 투입되는 돈을 돌려 소비자에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