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700MHz 대역, UHD위한 방송용으로 할당할 것”주장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700MHz대역을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는 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UHD방송시대의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700MHz 대역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은 물론 시청자의 차세대 방송기술을 볼 권리도 뺏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상운 남서울대 교수는 “성인물을 포함한 동영상 다운로드, 실시간 방송 시청, 온라인 게임 등 불요불급한 트래픽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트래픽 증대에 따른 주파수 배정 요구는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OECD국가 중 무선통신요금이 1위인 국내 상황에서 고액의 주파수 경매대금은 가뜩이나 높은 통신비에 시달리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종수 연세대 교수는 UHD TV를 포함한 차세대 방송의 세부 현황을 소개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위해 700MHz 대역을 방송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간 발표된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서 차세대 방송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R&D와 주파수 자원 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 방송발전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UHD방송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혜택은 물론, 경영위기에 처한 방송사에게도 새로운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우 KBS 미디어정책부장도“주파수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고 있으나,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방송은 받을 수 있는 주파수가 전혀 없다”며 “주파수를 이용한 시청자 복지를 위해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