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 당국, 장병들 정신건강에 바짝 신경 써야

육군 22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군을 강하게 질타하고, 해당 사단장에 이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까지 사퇴를 했다. 온통 나라 안이 군대 폭력과 사고로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년간 군인 100명 가운데 3명꼴로 정신장애나 행동장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군인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한다. 군인들의 정신건강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군의무사령부의 한국군 장병 불안장애 발생률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1-2013년, 19개 군병원에서는 신규환자 1만9천66명 등 모두 6만6천481명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현역 군인 65만 명의 3%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 많은 군 장병들이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를 받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불안장애'의 겨우 신규 환자가 2천255명이나 됐다. 총 진료건수는 8천532건으로 군인 1명당 3.3회 가량 진료를 받았다. 육군이 1천547명(6천426건)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의 원인은 '불명'이 649명(33.9%), 2천54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공황장애, 스트레스 관련 불안장애, 강박장애, 사회불안장애 등도 있었다.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장병들이 많은 것을 보며 군에서 툭하면 총기사고가 나고, 탈영병이 생기고, 폭력으로 사망사고까지 나는 게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군 폭행과 사고의 1차적 책임은 물론 해당 장병 개인일 것이다. 정신적 질환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길 좋아하는 잘못된 성격일 수도 있을 것이다. 2차적 책임은 장병을 잘 관리하지 못한 상사나 군당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윤 일병 사건에 박 대통령이 진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군 당국의 장병관리에 문제가 많고, 장병들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장병이 100명에 3명꼴이라는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장병의 정신건강에 대해 군 당국은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폭력을 없애고, 전우애를 키우려면 먼저 장병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장병의 정신건강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런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문제를 알았으면 이제 답을 내야 한다. 답은 군 당국이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