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접촉 ‘5·24해제·금강산관광’ 논의 가능성은

정부 “우리 국민이 납득할 북한의 책임있는 선행조치, 유엔제재 무관 판단 후 가능”

2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오른쪽 세번째)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원동연(왼쪽 세번째) 노동당 통일전산부 부부장 및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정부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의제로 올라와도 북한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의제로 올려 5·24를 해제하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하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북한의 선행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24조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라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5·24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신변안전 보장 외에도 관광 대금의 핵개발 등으로의 전용(轉用) 가능성 문제도 짚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가 시행된 만큼 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훨씬 강화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면 유엔 제재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 대가가 핵이나 미사일에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 최종 판단을 유엔 제재위가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도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이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 조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5·24 조치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인) 2010년 발효됐지만 (금강산 관광과) 전혀 무관한 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