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환 육참총장 “반인권 행위 부대 해체하겠다”

과거 사례라도 은폐·개선 않는 부대도 즉시 해체, 사건·사고도 즉각 공개, 장병교육·감찰·헌병활동 강화

육군이 병영 악성 사고인 구타·가혹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칼’을 빼 들었다.

육군28사단 윤모 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후임으로 지난 11일 취임한 김요환 새 육참총장은 20일 반인권적 행위가 지속되는 부대는 즉시 해체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육군9사단에서 열린 장성급 지휘관 10여명이 참석한 병영문화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모든 부대원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병영 안에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 폭력은 이적 행위와도 같다”고 규정했다. 김 총장은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엄명하면서 “제 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그동안 사건·사고의 경우 피의 사실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적·인권 문제, 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즉각적이고 적극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아직도 잔존하는 구타·가혹 행위와 하급자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총장 특별지시로 장병교육을 실시하고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