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부 예산성과금제도, 일부 부처만 참여

53개 중앙부처 중 25개만 실적 있어...기재부 평가도 문제

53개 중앙행정부처 중 28개 부처는 4년 동안 단 1건의 예산성과금 실적도 없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조감도

재정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예산성과금’ 제도가 겉돌고 있다.

실적이 몇개 부처에만 몰려 있고 나머지 부처들은 거의 미미하며, 특히 53개 중앙행정부처 중 28개 부처는 4년 동안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재정개선 효과, 노력의 정도, 창의성 및 파급효과 등에 따라 성과금을 200~3500만원까지 주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예산성과금 지급 누계를 보면 271건에 총 11억8100만원이다.

이중 국세청이 72건에 2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토교통부 34건 1억4300만원, 국방부 29건 1억3700만원, 관세청 27건 1억1700만원, 방위사업청 19건 7800만원의 순이다.

실적이 많은 부처들은 국세 징수(국세청)를 담당하거나 예산 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작년도 총지출 규모가 국토부는 40조5000억원, 국방부 25조8000억원, 방사청도 10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처들은 산업통상자원부(14건)와 경찰청(11건) 외에는 4년간 지급실적이 10건도 못 된다.

예산성과금 주무 부처인 기재부 자신도 4년간 단 1건 500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도 각 1건씩이고 보건복지부는 2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조달청·통계청이 각 4건씩이다.

그나마 실적이 1건이라도 있는 부처는 나은 편이다.

53개 중앙행정부처(외청 포함) 중 절반도 못되는 25개 부처만 실적이 있고 나머지 28개 부처는 아예 단 1건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 각 부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의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성과금 평가항목 중 ‘재정개선 효과’의 경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효과에 대해 각 금액대별로 나눠 0~4점을 부여하는데, 타 항목에 비해 3~4점의 비율이 55.5%로 월등히 높고 4점도 60건이나 된다”면서 “점수별 기준금액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