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군 개혁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일각에선 군 과도하게 흔든다는 반발 기류 '꿈틀' ...군 옴부즈맨·군 사법개혁 국민 요구 거세

김종원 정치부 기자

“우리 군이 이번에도 지나가는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들과 진정으로 군을 아끼는 예비역들은 우리 군이 육군28사단 윤모 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과 함께 육군22사단 집단 총기 난사, 그리고 최근 잇단 군내 병영 악성사고까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과 국방부는 국민들의 군에 대한 거센 요구에 대해 절박감을 갖지 않고 아직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에 만연된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독일식 국방감독관제인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지휘관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뭉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면피용 혁신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한 부분만 보고 우리 군을 과도하게 흔드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반대 움직임까지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 군이 지난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25일 각 분과가 제시하는 혁신과제를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연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여 우리 군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과 국방부는 왜 우리 군이 지금처럼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으며 군에 더 이상 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센지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