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소득불평등.이중구조 해소 권고

"실업급여 인상,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소득불평등 및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소득불평등 및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권고했다.

11일 OECD의 ‘고용전망 2014’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에 소득불균형 해소책의 하나로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유효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취업활동 촉진과 이를 연계할 것을 충고했다.

OECD는 한국의 평균 소득이 35개 회원국 중 11번째로 낮고 소득불평등 정도는 5번째로 높으며, 근로환경의 질도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고용시장 이중구조 해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약 22%가 임시직으로 OECD 평균치보다 9%포인트 높으며 특히 55세 이상 근로자는 40% 이상 임시직이라는 것.

OECD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직업훈련 강화 등 기존의 이중구조 해소방안 이외에 해고시 발생하는 비용을 단일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할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한국은 고용시장에서 회원국들 중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은 3.7%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이고 고용률도 65.0%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4분기의 64.0%보다 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동안 여성고용률은 53.7%에서 54.6%로, 청년고용률은 23.9%에서 25.2%로 각각 상승했다고 전했다.

일자리의 질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시 한국의 고용시장 안정성은 평균 이상인 데 비해 소득의 질 및 근로환경은 평균 이하였다.

한편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전체 회원국들의 고용은 회복세지만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실질임금은 2009년 이후 정체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포용적 회복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노력을 경주중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조적 개혁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투자, 생산성, 일자리, 소득, 복지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