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5.7%”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5.7% 수준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증가율(4.0%)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초에 새경제팀이 들어오기 전에 (총지출 증가율을) 3.5%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5.7% 정도로 늘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당초보다 8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가 돼 지난해에 비해 총 지출규모는 약 20조원 느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경우 7조~8조원 수준인데 금년은 추경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규모 정도를 보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개별 사업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나, 현재 우리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규모”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면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의 예산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다.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이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오는 16일 사전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