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3개 관전 포인트는?

예산안 확대편성 여야 엇갈린 평가..자동상정제도 정부와 여당에 유리?

세월호 특별법에 가로막혀 국회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곧 있을 예산 정국마저 냉랭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매년 예산안 처리는 여야간 밀고 당기기 끝에 법정 시한을 넘기고 정기국회 막판에야 이뤄지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그런데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상정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확대 편성 여야 엇갈린 평가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 5%대 확대 편성 방침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결손과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특히 “올해 1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불과 6000억원 증대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 부담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출 예산 증액의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자동상정제도 정부와 여당에 유리?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그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예산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본회의에 안건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것이 야당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대개 여야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에 불이 붙게 되는데 여야간 정쟁으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대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구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야당 의원들에겐 쉽지 않은 문제다.

이는 예산 정국에서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경환·이정현, 실세들의 예산 ‘관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도 관전 포인트다.

원조 친박(親朴)으로 현정부 최고 실세로 불리는 최 장관은 경북 경산·청도를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이면서 예산 관련 주무 부처의 수장을 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기재부 예산 실무자들이 장관의 지역구 예산을 ‘알아서’ 챙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예산 폭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이 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예산 정국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뿐 아니라 호남 지역 전체 예산 챙기기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기재부는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복지 예산을 10% 이상 늘리는 방안을 포함,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 윤곽을 이번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23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