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공개적 외교격돌 예고

한미 외교수장 '북한 인권회의' 참석…북한 이수용 '정면돌파' 시도

오는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적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유엔총회 기간 한미 외교수장이 직접 참석하고, 이에 맞서 북한은 이수용 외무상을 보내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근래 보기 드문 공개적인 외교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이는 올해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한 외교수장이 전면에 나서는 외교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그동안 뒷전으로 미뤄놓았던 북한 인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워싱턴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의 기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인권활동가 그룹, 유엔 기구에서 잇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모종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에서 COI 보고서 내용이 재조명되고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으로서도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 공조를 취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직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유엔 총회 등 주요한 일정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케리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유럽 주요국들의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4일로 예정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 통일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북한은 이번 유엔총회를 무대로 인권문제에 대한 조직적 반박전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13일 방대한 분량의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북한의 인권보장제도 속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있다는 것이다. 총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북한의 반박 논리를 총정리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 총회에서 COI 보고서 내용이 중점 논의되고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수용 외무상을 총회에 출석시켜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외무상은 27일께 총회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기도’라고 비판하면서도 국제기구의 문제제기는 대화로 응한다는 ‘분리대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