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與지도부 청와대서 전격회동

박 “세월호 파행정국 여당이라도 나서 문제 풀라”
與 지도부 “야당 참여 없더라도 91건 법률안 처리할 생각”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16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해서 “세월호 파행정국을 여당이라도 나서서 문제를 풀라”고 당부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야당 참여가 없더라도 상정된 91건 법률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기소권 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보고, 또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추천권에 대해서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에 대해 이번에 확실하게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정부조직개정안까지 다 내놨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어서 국민 안전 문제가 비상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도 국회에서 여당이라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라고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사퇴하고 해산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노력해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이 일단 17일부터 상임위를 개의하고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그리고 29일, 30일은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20일까지 감사하고, 22일 대통령 시정연설, 23일부터 28일까지 대정부질문하고 30일 본회의한다는 대강의 의사일정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을 기조로 해서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정된 91건 법률안을 처리할 생각이다”며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은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힌 뒤 이뤄진 것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2차 재합의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