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의지 전혀 없다” 반발

국무회의 발언에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 준 것"
세비반납 주장엔 "유신으로 국회 해산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운 느껴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전혀 없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 당사자인 새누리당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박 대통령의 책임을 잊은 적반하장 격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상조사 대상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2차 협상으로 끝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나”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회 정상화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발언에서는 10월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청와대 분수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여당의원들에게 내리는 교지”라며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마비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통령이 여당에 교지를 내려 야당과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타협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정 마비사태의 제1 책임이 있는 박 대통령이 마치 종편채널의 수준 낮은 논객이나 내뱉을 법한 ‘국회의원 세비반납’을 주장한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며 “반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골든타임의 긴박한 순간에 행적이 명확치 않았던 시간 만큼 계산해 대통령 월급을 반납하라고 주장한다면 이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새정치연합이 겪고 있는 내홍에 힘입어 과도한 자신감의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며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단순한 발언을 넘어선 과한 조치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농성중인 유가족에 대한 물리적 조치가 나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