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핵심 된 ‘삐라살포’…북한 목매는 이유는

보복타격 위협 등 격한 반응…남북대화 우위 '연계작전' 김정은 비난 '체제위협' 우려

5월 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북한자유주간 관계자 및 북한자유연합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전에도 거부감을 보이기는 했으나 최근 더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삐라 살포에 목매는데 대한 각종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과 남북 고위급접촉 등 현안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연계작전’이라는 것과 최고존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한 비난이 가져올 ‘체제위협’을 우려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13일과 15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통문을 보내 삐라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13일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에서도 이를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측이 오는 18일로 제안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운영위 산하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 회의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심리모략전의 도발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의 초토화’, ‘언제 어디서든 우리 군대의 보복 조치를 유발시킬지 모른다’ 등 보복타격을 위협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유로 민간단체 주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연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대화가 공전하는데 대한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위급접촉 등 남북대화가 재개됐을 때 ‘비방 중상’ 문제를 꺼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월 고위급접촉에서도 대북전단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비방 중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우리 정부가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시간끌기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활용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가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의도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수철을 맞아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북전단을 접촉하는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난을 감내하기 어렵고 대북전단이 민심이 흔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날린 전단이 강원도 원산까지 날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제1비서가 원산 인근 휴양소에 머물고 있다가 직·간접적으로 대북전단을 접하고 분노해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