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헬기 최저가 낙찰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돼야”

KAI, 국산관용헬기 수출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1	0

“정부기관의 불합리한 헬기 획득체계 및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금의 최저가 낙찰제를 최고가치 낙찰제로 하는 합리적 획득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이하 협회)가 국산 관용헬기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18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항공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산자원부의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촉진 전략에 맞춰 국내 헬기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달정책, 인증 및 승인 제도 등 정책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세계 헬기 운용 대수는 약 5만6000대(군수 약 2만3000대, 민수 약 3만2000대)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은 에어버스(Airbus),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gusta Westland), 벨(Bell), 시콜스키(Sikorsky), 보잉(Boeing) 등 주요 5개사가 약 85%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 군용헬기 보유국이나 대부분 해외도입 중인 실정이다.

약 700여대 군용헬기(세계 6위권) 및 200여대 민·관용헬기(세계 35위권) 운용국임에도 수리온 개발 전까지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다.

세계 헬기시장은 기업·개인용, 임대용, 응급의료, 경찰용 등 민수헬기를 중심으로 급속한 증가가 전망된다.

2030년까지 민수헬기 신규수요는 약 2만2000대 규모로, 향후 10년간 글로벌 헬기산업 전체 매출액은 6350억 달러(2011년 523억 달러)로 예상됐다.

국내에서는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이후 상륙기동헬기, 의무후송전용헬기, 경찰청헬기 등 다양한 파생형헬기 개발로 외산 헬기 교체가 추진되고 있다.

중형헬기 수리온(1만9200lbs)에 이어 소형헬기(1만lbs) 민수·무장헬기(LCH·LAH) 개발이 추진 중이다.

LCH·LAH 연계 개발사업은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추진 중으로 1만lb급 소형민수헬기와 소형무장헬기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수헬기는 2020년, 무장헬기는 2022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리온은 2025년까지 700여대 판매(국내 군·관용 헬기 400여대, 수출 300여대)가 목표로 세워졌다.

파생형 헬기 개발과 외국산 헬기 대체, 수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약 15조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와 16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협회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기관의 헬기 획득체계 및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최고가치 낙찰제로 하는 합리적 획득 평가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단순 최저가 낙찰제 방식에서 가격, 성능, 안정적 운용·유지, 수명주기간 유지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낙찰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덤핑 수주와 품질 악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2000년대 이후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협회는 정부기관 공동구매 추진과 민·군 통합 인증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소요기관별 다기종 운용(107대, 19개 기종)으로 인해 획득·유지비용이 올라가고 안전성이 약화(조종사, 정비사 숙련도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헬기의 경우 9개 기종 25대로 5대 기종은 1대씩만 운용 중이다.

정부기관별 이원화된 인증체계 개선방안으로 협회는 국토부·방사청 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군 인증 항공기를 정부기관에서 사용 시 형식·감항 인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헬기는 대표적인 민군겸용 산업으로 미국은 국가기관헬기에 대해 감항인증 비의무화를 실시 중이며, 국산헬기는 미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정부(국회,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경찰·소방청 등),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 회장의 인사말에 이은 주제발표는 △수출과 연계한 관용헬기 조달제도 발전방안(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실장) △국내 헬기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카이스트 이덕주 교수)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촉진전략(산업부 자동차항공과 이상준 과장) △항공산업에 부합하는 금융 지원제도 마련(EY한영 유인상 이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한양대학교 조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방위사업청 정청식 부이사관, 경찰청 이용희 경감, 아스트 김희원 대표, 한국경제 최승욱 선임기자 등이 나와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