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당정..공기업 개혁마저도 엇박자

부실공기업 퇴출 놓고 다른 의견, 부채관리 컨트롤타워 변경 논의에도 정부는 부정적

일부 정책을 놓고 마찰음을 내온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공기업 개혁 문제를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일 조짐이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 가운데 부실 공기업 퇴출제 도입과 컨트롤타워 변경 방안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회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만성적 부채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새누리당 경제혁신위가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가진 중앙공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여당과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부채관리 컨트롤타워를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바꾸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예산과 거시경제, 물가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해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떼어내 국무조정실로 옮겨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을 총리실로 이관해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최 국장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기관이 돼선 곤란하다”며 공공기관 관리에 있어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9·1 부동산 대책,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국가재정 건전성 등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최근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핵심 정책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등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반대의 뜻을 밝혀 두 사람간 갈등설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심상찮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이 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여당의 개혁안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 적극적인 개혁 실행 의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당 역시 공기업 부실화의 주범으로 무리한 자회사 신설과 사업확장을 꼽으며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와 불필요한 지분매각을 건의했다.

그러나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공기업 지분매각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이 공기업 개혁 문제를 놓고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2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