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셰일가스’ VS 미 “희토류‘...”2차 자원전쟁 개막“

[가로세로 글로벌] 미중 패권전쟁-③자원

미국과 중국이 자원전쟁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이 독점하던 셰일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의 중국 독점을 막기 위해 일본·호주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신징보 등 중국 언론이 22일 보도한바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 한 고위 인사는 최근 “중국이 적절한 시기 셰일가스 채굴자에게 면허를 신규발급할 것”이라며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채굴 시설을 셰일가스용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독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사주석이 지난 6월 셰일가스 개발을 암시하며 “에너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은 최근 셰일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올해보다 20배 많은 300억㎥의 셰일가스를 뽑아낼 계획이다. 2030년에는 중국 천연가스 수요의 26%를 셰일가스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사활을 거는 것은 에너지가 자원뿐 아니라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셰일가스에는 미국과의 힘겨루기라는 또 하나의 관점이 들어있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4개국은 세계에서 소비되는 60%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다. 현재는 대부분 미국이 수입처다. 우리나라만 해도 2017년부터 미국에서 연간 350만t의 셰일가스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셰일가스를 수출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특히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 에너지를 수출할 경우 수출 대상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수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허가와는 별도로 육상 LNG 수출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해양 LNG 터미널은 교통부 해양관리국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기관은 부지, 건축 및 LNG 터밀널 운영 관련 국가환경정책법이 요구하는 환경평가(EA)나 환경영향평가(EIS)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다.

이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안보 문제도 있다. ‘산유국’인 중국의 석유 해외 의존도는 2012년 56.7%에 달했다. 문제는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 이상이 바닷길로 온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바닷길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유사시 석유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러시아와 연간 380억㎥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맺은 것도 에너지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셰일가스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셰일가스로 미국에 칼을 뽑자 미국은 ‘반 희토류’전선을 구축하며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

중국과 서방국은 2009~2010년 ‘1차 전쟁’을 겪었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일본에 수출하던 희토류를 끊어버렸다. 당시 전 세계 IT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희토류 사용이 급증했는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것이다.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수출 동체가 규정 위반이라고 제소했다. WTO는 미국과 일본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은 올 5월 희토류에 부과하는 세금(자원세)을 대폭 인상하겠다며 ‘2차전’을 예고했다.

이에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을 경험하고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희토류 생산에 미지근했던 미국·호주·러시아 등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미국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인 몰리코프는 생산 규모를 2만t에서 4만t으로 늘리기로 했고 러시아 광산업체 ICT 그룹은 러시아 희토류 광산에 10억달러(약 1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최대 97.3%에서 85%로 떨어졌다. 일본은 2010년 이후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90%에 달했던 중국 의존도를 50%대로 낮췄다.

그러나 중국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 ‘희토류 패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은 자원세를 올려 중국 업체의 희토류 공급을 줄일 예정이다. 또 난립한 희토류 관련 업체를 6개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희토류 기업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해 밀수를 막고 생산·가격 등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