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연금학회장 사임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학회 공식의견 아냐”

한국연금학회 김용하 회장이 최근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논란과 관련해 이번 개혁안은 엄밀히 말해 연금학회가 만든것이 아니며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조직이 흔들리게 됐다며 26일 사임을 표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한국연금학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몇 개월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로부터 전임 회장 한분과 회원 한 분과 함께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도출을 위한 자문을 의뢰받고 동 개혁안 성안에 참여해왔다”면서 “그러나 연금학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검토안이 언론에서 ‘한국연금학회 안’으로 보도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 한국연금학회가 보험회사가 세운 학회라든지, 학회가 민간 연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만들었다든지 등의 일부 악의성 보도와 공무원 노조의 격렬한 공격 (토론회 방해와 무산, 학회 사무실 농성, 인터넷 전화 편지 등을 통한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일련의 오해를 일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해명이 된 이 시점에,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학회에 본의 아니게 부담을 준 것에 사과함과 아울러 한국
연금학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공무원연금제도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국민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최선을 다하고자 학회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학회가 아닌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공무원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측에서도 제기됐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案)”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도하는 기구는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이며, 안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분과를 맡았다.

한국재정학회 김원식 회장(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전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무원 개혁안은 연금학회의 공식적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실시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