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체질 개선하는 구조개혁 필요”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속도와 강도가 미약하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각국의 경기 회복 속도와 상황의 차이로 주요국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가 확실히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이런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 나라가 하나같이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고, 경기진작 방안과 구조개혁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우려와 고민을 과감한 정책 대응과 구조개혁으로 실천하지 못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실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을 확실히 실천해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경기가 살아나고 구조개혁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