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국내 농업 초토화 우려 목소리 왜 커지나?

농산품-공산품 모두 걱정해야 하는 처지, 산자부 협상 주도로 농업 피해 우려 증폭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만 농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런데 중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앞서 정식 서명이 이뤄진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이 입을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해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협상에 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한중 FTA 협상은 지난 2010년 5월 양국 통상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논의를 시작, 2년 뒤인 2012년 5월 제1차 협상이 이뤄졌다.

그 사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내 기관들은 한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보다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관세 철폐와 위생검역(SPS)을 통한 수입 차단을 없애는 등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20%까지(2020년)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액으로는 3조3600억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원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옛 농림부 차관보 출신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가 갖는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까워 농산품 품질이 비슷하고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산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라는 점이다.

특히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농업 분야 보호에 소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지난달 26일 제13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중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한중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 처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