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파주이북 고사총 발사는 왜 안밝혔나?

[2014 국정감사] 군 당국 공개 하지 않아, 대포병 레이더 사격원점 즉각 탐지 못해, 낙탄지역 주민 대피령도 안내려 '질타'

북한이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 외에 파주 이북의 북한 지역에서도 남측 탈북자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발생한 북한의 연천지역 고사총 발사 사실을 설명할 때 당일 오전 파주 이북의 북한 지역에서도 총성이 났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군 당국이 북한군의 살상 위력이 큰 고사총 총탄이 낙하한 지역에 대해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의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0일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간 총격전 과정에서의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이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는 데 사실이냐’고 묻자 “당시 오전 북한지역 깊숙한 곳에서도 발사했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발사한 곳은 전망대에서) 7∼8㎞ 떨어진 북한지역”이라면서 “총탄이 북측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연천 지역에서 날린 대북전단 외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오전 11시께 별도로 대북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날렸다.

진 의원은 “군의 대피령은 민간인통제선 안에 있는 연천군 황산리에는 내려졌지만 북한 고사총 총탄이 낙하한 연천군 삼곶리에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 ‘아서 K’는 북한이 연천지역에서 쏜 고사총의 사격 원점을 총성이 들린 지 1시간 23분 뒤에야 탐지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답변을 통해 “10일 오후 3시 55분부터 북측 지역에서 총성이 들렸지만 아서-K에 사격 원점이 탐지되지 않았다”면서 “오후 5시 18분부터 정확히 식별하기 시작해 적 GP(비무장지대 내 소초) 후사면으로 (사격원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이 ‘아서 K로 고사총 원점 파악이 불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신 본부장은 “그렇다. 다만 총탄이 레이더 근처로 계속 가까이 오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고사총을 쏜 도발원점을 우리 군이 아서-K로 식별하고도 타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참과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총탄이 (우리 지역에) 넘어왔으면 도발이다.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 누가 지시했죠? 합참의장이 지시했죠? 청와대, 국방부와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초기 3군사령관에게 판단하라고 했다”면서 “(청와대 등과) 상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정전협정이 규정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동종 화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 의장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군의 대응사격 목표 지점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초기) 군의 설명은 도발 원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합참이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에서는)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해서 도발원점을 알았다고 했다”며 합참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북한 역시 애드벌룬 형태의 기구를 통해 대남 삐라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삐라 3만여장이 수거됐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초 상호 비방 중지를 남측에 제안한 이후로는 대남 삐라 살포를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