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작년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3분의 1로 급감”

[2014 국감]

작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실적이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주택금융공사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1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들을 통해 판매한 적격대출 실적은 24만8526건(23조6663억원)에 달했다.

적격대출은 2012년 3월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점인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대출로 개선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2012년에는 총 15만308건(14조1913억원)이 취급됐으나, 2013년에는 5만5065건(4조8623건)에 그쳤다. 2012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4만3153건에 4조6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적격대출 종류 가운데 기본형과 지난 6월 출시된 5년 주기 고정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 적격대출’은 각각 20만여건과 3만9000여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출시된 5·7년 만기의 ‘중기 적격대출’은 79건, 작년 5월 소득이 줄어든 서민을 위해 출시된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35건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SC은행이 9만4154건(9조4516억원)을 취급했고, 국민은행이 6만8518건(5조448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씨티·우리·신한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적격대출이 시장에서 외면받은 채 판매실적이 급감한 것은 금융시장의 상황과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사는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예측과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상품들을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지난해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크게 높아지면서 조달금리도 상승해 변동금리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