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영장’ 국감 논란…이석우 대표 ‘불응’ 방침 재확인

서울고검 국정감사…초반부터 '감청영장' 두고 신경전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운데)가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승모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 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9개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1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는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인데 많은 우려가 있는 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이 적었다.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감청영장은 미래 일정 기간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데, 기술적 문제로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겨서 과거 자료가 된 저장 자료를 제출했던 관행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날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카카오톡 감청 영장 공개와 업무보고 자료를 놓고 법사위 의원들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30여분에 걸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련 자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월 18일 대검 주재로 사이버 1차 대책회의가 있었고 어제 2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회의 자료를 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리니지’, ‘마구마구’ 등 온라인 게임에서 통신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면을 보여주며 이들 사이트와 관련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감사 핵심 쟁점이 카톡 문제인 데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톡 문제가 없다”며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중앙지검이 카톡 감청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깨끗하게 한 번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법무부 국감때 이미 모바일 메신저 SNS에 대한 감청영장 압수수색 영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원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가급적 보여 드리고자 검토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백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비밀준수 의무자가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 고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의 변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업무보고에 포함돼야 할 사이버 대책회의 자료가 없는 건 법사위 국정감사를 경시하는 태도다. 감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 수사에 대한 인천지검의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천지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었다”며 “부정부패 사범 척결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중요 부분에 대해 특별히 보고 시간을 갖던지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과 관련한 수사 자료와 유 전 회장 사망 이후 재산에 대해 어떻게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에 대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피감기관 업무보고 체계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