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회담 진지했고 남북관계 발전 논의했다”

"상당히 신중하고 건건 논쟁 보다 발전 논의"..."북한, 천안함·연평도 태도 변화는 없어"

국방부는 16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대해 “전체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진행됐다”면서 “북측과 사안을 두고 건건이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지난 15일 열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성사 과정과 회담 내용, 비공개 논란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회담 자체가 상당히 진지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논의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북이 비록 회담에서 적지 않은 이견차를 보였지만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2차 고위급 회담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 더 커 보인다. 남북 모두 앞으로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차 고위급 회담과 남북관계 전반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이날 이번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5·24 대북제재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귀(북)측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전달했다”면서 “(북측은) 전혀 입장 변화가 없었고 그에 대해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관련)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할 말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인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전날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을 통해 자신들은 이번 회담 공개를 요구했지만 남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공개를 하자고 제안했고 북측도 동의했다”면서 “15일 회담을 시작하면서 북측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회담 운영과 관련한 공개와 비공개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담 초기에는 공개·비공개를 관례적으로 묻는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물어와서 비공개로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 예민한 수역, 예민한 선을 넘지 않는 문제 등 서해상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면서 “예민한 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고, 예민한 수역은 서해 북한계선(NLL)과 해상경비계선 사이의 수역이라는 답변을 북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북측에 회담의 비공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단독 접촉을 요구했고 서해교전과 같은 엄중한 사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고,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둔 예민한 시기를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첫번째 군사회담 제안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이 회담을 제안한 이유가) 서해교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NLL을 넘지 않으면 해소되는 문제여서 그렇게 답신했다”면서 “북한에서 두번째로 전통문을 왔을 때 북한이 정중히 제안해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