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저지불가 vs 북한, 동족대결 부추겨

정부 "경찰동원 저지, 우리 입장과 안맞아…전단살포 단체에 현명한 입장 전달계획"

정부는 20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북한이 격파 사격 등으로 위협하는 것과 관련, 물리적으로 살포를 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동족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난하고 물리적 도발도 감행하고 있어 대북전단을 둘러싼 남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전단살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과거에 경찰이 현장에 나간 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즉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 민간단체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와의 연락을 통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과거보다는 좀 더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위협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맞춰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관계개선의 장애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북전단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만 고조시킨다. 동족대결의 종착점은 전쟁밖에 없다”며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대남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어 “현 시기 비방 중상을 비롯한 대화 상대방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끝장내겠는가 아니면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그것을 계속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대북전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