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신중히 판단해 달라”

정부 차원 제재 불가 방침 재확인...대북전단 살포땐 남북관계 더 악화 전망

해군 1함대사령부 유도탄고속함(PKG) 김창학함(400급)이 지난 8일 76㎜ 함포를 발사하고 있다. 해군 1함대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과 교전을 벌인 지난 7일 바로 다음날 동해 중부 해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 / 사진=해군 제공

통일부는 17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타격 위협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회담 내용을 전격 공개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여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앞으로 탈북자나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게 되면 북한 실세 3인이 전격 방남한 그 이전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어제(16일)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서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조준사격 등 위협을 가하는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도 변화가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단살포를 제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신변안전에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해당 민간단체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뿌리겠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은 이에 대해 16일 ‘직접조준 격파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사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지난 10일 고사총 사격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만일 이번에도 우리 민간단체들이 계속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앞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북이 2차 고위급 회담에 전격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교전과 대북전단 살포 총격전까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급기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었지만 오히려 회담 성사 과정과 논의 내용, 비공개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 대화 국면이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