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 지적에 “입장 없다”

한미, 전작권 전환 2020년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
야권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 어긋난다" 비판 수위 높여

청와대는 24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어긋난다는 논란과 관련,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양국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설명했을 뿐 추가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 (향후 대통령의 사과 등) 계획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며 말을 아꼈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무대응과는 별개로 청와대에서는 대체로 야당이 제기하는 ‘공약 파기’ 비판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관련 설명과 발표가 있었던 만큼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의 야당 공세는 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대남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안보 불안 상황에서 이번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합의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여권 내부의 관측도 청와대의 무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