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공노총 ‘강력 반발’, 시민들은?

시민 반응은 '제각각'

27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서울시청과 국회 정론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시발점이 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허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6년에 임용되는 신규 9급 공무원이 20년 재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액은 72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원보다 오히려 적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1988년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여년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공노총은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이러한 사회보장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재정적자 논리만 내세워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합리적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만큼 우리는 11월부터 총궐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오성택 위원장)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무원연금 개편안 추진방식의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행정부공노조는 “국민포럼을 시작한다고 한 24일 공무원연금 실무수장인 안전행정부 성과후생관이 당일 기습적으로 대기발령 받았다”며 “시행령에 명백히 규정된 민관합동 공무원연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여당안을 27일 숨가쁘게 발표하고 29일 대통령께서 여야대표 면담을 하고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하는 일련의 과정에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의 모습이 담겨있나”라며 반문했다.

공노총은 11월 1일 여의도 광장에서 총 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무원의 가족들까지 7~10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총 궐기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44)는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여당이 의지를 갖고 힘들게 내린 결정 같다”면서 “국가의 녹을 받는 관리들과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에 협조하고 아픔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여당의 개혁안을 지지했다.

이씨는 “공무원 노조는 무조건식으로 강력 반발하기보다 개혁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정부와 합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방모씨(35)는 “지금 개혁해야하는 것은 서민 입장인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부자, 국회의원 등 기득권의 세금”이라면서 “실수령액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