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이 정기국회 때 해외로?..직급 상향해 출장비 부풀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인사가 해외출장을 가는 것으로 직급을 상향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일부 불용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3년 국장급 직원이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 관련 5개 해외 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2회만 집행한 뒤 다른 명목의 5건의 해외출장을 추가 실시했다.

예산 편성 시에는 국제카르텔 해외설명회 및 양자협의회, 한-일, 한-호주 카르텔 양자실무협의회,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워크숍 등에 국장급(2급)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4-5급이 참여했다.

이로 인해 남은 예산은 당초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제변호사협회(IBA) 경쟁회의, 유럽연합(EU) 경쟁법 적용예외규칙(BER) 제도 연구, 러시아 반독점청 워크숍, 미국변호사협회(ABA) 컨퍼런스 등 추가로 잡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올해의 경우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장급 5회 출장 편성 후 상반기에는 국장급 출장이 없었고 하반기는 카르텔조사 국장의 공석으로 집행 계획이 없는 상태다.

공무원 여비규정 16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일비와 식비 등 국외여비 단가에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해외설명회를 폐지하고 양자협의회 및 국제회의 예산만 반영함에 따라 내년도 국외여비 예산을 전년도(9800만원) 대비 23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ICN 국제회의의 경우 통상 10월에 개최됨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 등으로 국장급 출장이 사실상 어려운데도 국장급 국외출장비를 편성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ICN 국제회의 여비 중 국장급 국외출장비 삭감 및 회의 참석 기간 단축 등을 통해 1000만원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한편 직급상향을 통해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도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비로 전년 대비 43.9% 증액된 2억 9500만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