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중 장애인이 43%, 대책 마련 시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4년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성폭력 상담통계 결과 성폭력 피해자 3875명 가운데 장애인 피해자가 전체의 43%(16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들의 경우 판단 능력이나 대응력이 미흡해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기 방어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