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전담 부서 시행 3년…성범죄 구속수사 증가

피해자 지원·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확대

2011년 9월 전국 최초로 서울중앙지검에 여성 아동범죄 전담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설치된 이후 성범죄자 구속 수사와 정식 재판 회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창설 이전인 2010년 11.2%였던 성범죄·성매매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이 지난 7월 말에는 39.4%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 6월 피해 당사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었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는 등 성폭력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조부는 지난 1∼8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피의자 19명을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한 인원이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남성 2명과 17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 대해 고소 취소가 접수됐지만, 피해자 어머니의 일방적인 의사일 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속한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출범 당시 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이었던 여조부의 규모는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확대됐다.

여조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치료제도와 소년범을 직장인, 대학생 등 젊은 멘토와 연결해주는 ‘파랑마니또’ 멘토링 제도 등 지원·선도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맞춤형 선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