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적 통화정책의 그늘, 소득불균형 심화 논란

양적완화 따른 자산가격 상승효과 부유층에 집중

미국과 영국에서 양적완화정책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양적완화정책이 주식·채권 및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의 효과가 일부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 영국에서 양적완화가 소득불균형 심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여러 번 나왔다.

지난 2012년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미트 롬니는 “양적완화정책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주가를 상승시켜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원은 양적완화정책을 ‘예금생활자 궁핍화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에서는 같은 해 영란은행(BOE)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양적완화정책 시행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금융자산 보유의 편중현상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연금생활자들도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의 결합으로 노후 생활자금이 연금이나 이자소득에 편중돼 있는 고령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이는 ‘연금생활자에 대한 세금인상, 은행·부유층·차입자에 대한 세금인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은 경기침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

자넷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해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적완화 자체가 소득불균형 심화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물경기 진작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10월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주최 콘퍼런스 연설에서는 “부와 소득의 불균형 심화로 ‘미국적 가치’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소득불균형 심화 사실을 인정했다.

영란은행 역시 양적완화정책이 없었다면 실물경기가 장기적 불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초이노믹스’가 확대재정 편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시중자금공급 확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우리의 현 거시경제 상황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가계부채 증가, 집값 상승에 따른 계층 양극화, 불로소득 발생에 따른 위화감 조성, 자본의 투기화 현상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