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늘고 소득은 줄고...한국 서민가계 이중고(二重苦)

가처분소득 증가율 2년새 반토막...가계 채무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 서민 가계가 소득은 찔끔 늘고 부채는 대폭 증가하면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서민 가계가 소득은 찔끔 늘고 부채는 대폭 증가하면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채무상환 부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에 따르면 OECD가 최근 내놓은 ‘FACTBOOK 2014 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0년 4.1%에서 2012에는 2.4%로 반토막이 났다.

이는 OECD 32개 회원국들 중 8번째로 높은 하락폭이다.

그리스(11%포인트)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각각 2~4%포인트 떨어지는 등 한국보다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폭이 큰 나라는 대부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대부분 회원국의 증가율이 떨어진 가운데 칠레(7.3%포인트), 호주(4.2%포인트), 노르웨이(3.5%포인트)는 오히려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한국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는 반면 서민가계의 채무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85%로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다.

네덜란드(126%), 호주,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에 이어 8번째로 경제위기 국가인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및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평균치보다 높다.

한국은 GDP에서 내수와 가계의 비중이 낮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 통계 기준으로 작년말 160.7%에 달해 OECD 평균 137.8%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당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9.1%에서 2013년에는 21.5%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4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은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율이 역대 최고치이며 OECD 국가들의 2배 이상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액은 지난해보다 18.1% 증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1.5%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DSR은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5.5%포인트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7년 10월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당시 미국의 DSR도 사상 최고치였지만 13.2%에 불과했고, 올해 4월에는 9.9% 뿐이다. 금융위기가 터질 때의 미국보다 현재의 한국 가계의 채무부담이 63%나 높은 것.

또 국제통화기금의 금융건전성 지표를 통해 비교 가능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고 독일,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9배 이상이나 된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데 정부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작년 자료이고 하반기 금융규제 완화 및 부동산 부양책으로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