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지 않는 아베...“중의원 해산은 아베노믹스 재충전 위한 카드”

“링위에 올라간 아베가 국내총생산(GDP)성적표라는 바디블로(body blow)를 맞고 쓰러졌지만 상대편을 피해 한번 더 숨을 몰아쉬기 위한 작전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일본판은 18일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아베가 전 총리들 처럼 중의원 해산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며 “아베노믹스 실패를 인정한다기 보다는 재추진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경기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회의,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등을 거쳐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8→10％)도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하루 전 일본 주요 언론매체에서 일본 GDP의 2분기 연속 감소가 아베노믹스의 사실상 실패를 뜻한다는 비판이 일제히 나온 이후 발표됐다.

WSJ는 “일본 노동자등 유권자들은 소비세 증세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는 NHK방송의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 4분의 3이 소비세 증세 연기또는 중단에 찬성표를 던진데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토비아스 해리스 연구원은 아베의 이번 중의원 해산 카드가 유권자들의 불만을 이용한 아베노믹스의 재활성화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여당인 자민당의 10월 지지율이 37%,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6%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세율 연기와 중의원 해산을 같이 시작하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다음 총선에서 다시 4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아베노믹스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구를 개편한 뒤 이번 총선거에서 자민당쪽에 쏠린 표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50석을 잃는다해도 자민당은 과반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480석 가운데 29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 집권을 위해 ‘소비세 인상 연기’라는 카드를 내민것은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가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거대한 부채때문에 세계3위 경제대국이라는 신인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진짜 파국의 시작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