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오판 3가지...총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 실패’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아베 내각 정책이 실패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선거가 시작되면 소비세 인상과 과도한 엔저 정책, 미국에 기댄 자위권 등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소비세 인상 자체가 실수...디플레이션 탈출 3조엔 이상 필요”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역시 소비세 인상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의 여부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경제 자문역을 맡고 있는 혼다 에쓰로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지난 4월 단행한 소비세 인상이 정부의 실수였음을 강조하며 “2016년 가을에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유지하려면 3조엔,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추가 부양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들었다”면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또 다른 ‘경제 브레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나아가 “소비세 2차 인상 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할 게 아니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베의 소비세 인상 연기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DP대비 245%에 달하는 부채를 가진 일본 정부가 증세를 미룰 경우 재정 악화가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엔저로 물가 상승...아베노믹스 실패 명백해”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실패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전문가인 리처드 카츠는 이날 WSJ에 “아베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바람은 2분기 연속 GDP감소에서 보듯 실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도 “아베 정권의 시나리오와 달리 엔화 약세에도 수출이 좀처럼 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아베 정부의 오판”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며 “3분기 GDP감소의 주요 원인이 기업의 예상치 못한 재고 감소에 있는 만큼 그렇게 나쁘게 볼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FT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 4분기에는 GDP가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심판론’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실물경제에 전혀 파급이 안되고 있다”, “엔저에 의한 물가상승과 소비세 인상을 강행한 결과”라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미국 믿고 ‘집단 자위권’ 세 뽐내다 뒤통수 맞아

미국과 손 잡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집단 자위권’을 이용하려는 노력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8일 미·일 양국은 지리적인 제약을 없애 ‘글로벌(세계 규모)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할 체제를 정비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국 내로 한정됐던 자위대의 미군 지원 범위를 한반도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확대해 해외파견을 가능케 한 것이다.

또 올해 7월에는 “미국 해병대가 일본에서 나가는 것은 미일 간 사전 협의 대상”이라며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돕기 위해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해 일본 정부의 주도권을 뽐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16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나 급변 사태 때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도 한미 동맹에 따라 주일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하면서 아베 총리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주일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에 더해 오키나와 선거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아베 정부의 미군과 안보협력 정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현 지사 당선자 오나가 타케시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 연안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을 저지하는 방침을 앞세워 당선됐으며, 같은 날 시행된 오키나와현 나하 시장 선거에서도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무소속 시로마 미키코후보가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