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파행 8일 째…누리과정 예산 합의 불발

'2+2' 회동에서도 절충점 못찾아, 예산안 심사 중단 장기화
누리과정 예산…새정치 "국고 지원", 새누리 "지방채 발행" 주장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 8일 째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19일 정상 가동에 또 다시 실패했다. 지난 1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교문위는 이날 오전 ‘2+2(여야 원내수석부대표+교문위 간사)’ 회동을 열고 의견 절충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어느 한쪽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이제 한두 가지 남았다”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당내 입장도 정리하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원을 (예산안에서) 순증(純增)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 측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조만간 다시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가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된 오는 25일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공은 또 다시 원내지도부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전날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개헌특위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누리과정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