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 국내금융사 20년간 200조원 북한에 대출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남북이 경제 통합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회사 전체가 북한에 200조원을 대출해 줘야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발제한 ‘통일 재원 조달 방안 및 금융회사의 역할’에서 “2034년 남북경제가 통합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금융사의 북한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년간 200조원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0년 후 1인당 GDP가 1만달러로 상승한다는 조건에서 나온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경제통합 시작 후 △5년 18조원 △10년 35조원 △15년 68조원 △20년 200조원으로 산출됐다.

같은기간 금융사의 필요 자기자본은 대출규모의 12.5%인 △5년 2조3000억원 △10년 4조4000억원 △15년 8조6000억원 △20년 25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자산은 1274조원이며 원화대출금은 814조원이다.

윤 원장은 과거 체제전환국이었던 체코·불가리아·러시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금융사들이 대출 공급 여력을 유지하려면 시장진입 초기 11~27%에 이르는 부실채권(NPL)비중을 유지해 손실흡수능력을 가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가 전환된 이후 △진입 초기 4조9000억원 △중기 7조원 △시장안정기 4조1000억원 △위기 시 18조원을 확보하는 손실흡수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통일 논의에서 금융분야가 선행연구가 너무 안 되있다” 며 “피상적인 통일 논의를 깬 성과가 있었다” 고 말했다.

윤 원장은 “통일 문제를 세금 등의 재정적 관점이 아닌 자금 투자로 회수한다는 금융적인 관점에서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발제한 내용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일 금융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완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