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장, ‘공무원연금 개혁안’ 밀실 추진 비판 “논의 없으면 지속불가능”

사회보장국장, '공무원연금 개혁안' 밀실 추진 비판 "논의 없으면 지속불가능"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에 대해 이사벨 오르티스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적보호국장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사벨 오르티스 사회보장국장은 지난 19일 민주노총을 방문,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르티스 국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오르티스 국장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후의 권리, 존엄을 위해 공적연금은 필수적이다.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1980~1990년대 낡은 주장"이라고 한국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재정안정을 이유로 급여 축소나 수급연령 상향, 기여율 인상 등의 연금 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적절한 급여보장'이 세계적인 이슈"라며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사벨 오르티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판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의 노후가 걱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