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중하위직은 현수준 유지, 고위직은 삭감’

강기정 "적정 연금소득 대체율 검토 중.. 사회적합의기구 구성되면 야당안 내놓겠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 TF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 이후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적정한 연금소득대체율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연금 개편안도 정부여당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무원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편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 안을 계산하고 추계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사회보험적 성격, 민간 퇴직금 성격, 인사정책적 고려 등 혼재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적자보전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총량적 재정효과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연대강화와 관련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적정한 연금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고상한연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와의 토론회, 정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우리안을 확정한 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곧바로 대안을 제출하겠다. 조속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