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설비투자 부진 등이 노동생산성 개선 제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 등이 대한민국 노동생산성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꼽혔다.

박세준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과장 등 4명은 28일 ‘노동생산성 둔화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이 2000∼2007년 연평균 3.3%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3년)에는 1.8%로 둔화됐다”면서 “고용률 70%가 달성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 확충효과가 잠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조업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지만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장기간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수는 되레 음식·숙박, 운수, 도소매 등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하는 배경 중 하나로는 은퇴 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 등 55세이상 장년층의 진입이 꼽혔다.

서비스업 부문의 장년층 취업자는 2013년 358만8천명으로 2005년보다 153만8000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제조업 부문의 장년층 취업자는 55만2000명으로 2005년보다 20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심화도(1인당 자본량) 하락과 한계기업의 증가도 노동생산성 개선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태를 3년이상 지속한 한계기업의 비중도 서비스업(2012년 기준)은 20.1%에 달했다. 제조업은 10.2%, 건설업은 12.2%였다.

이밖에 여성이나 청년층의 인력 활용도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2005∼2007년 평균 6만5000명에서 2009∼2013년에는 10만6000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 개선방안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자본심화도 개선 △서비스업에 대한 고정투자 확대 △장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일자리 중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산업 수요에 부응한 기능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