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재난복구 시 해역이용 협의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재난복구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해역이용 협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과 같이 인근해역의 이용 상황 변경현황 자료 제출을 생략해 협의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