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양성’ 논란? “아동 기본권 보장해야”

이자스민 의원 18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발의
온라인상 갑론을박 펼쳐져.. 외면받는 '아동인권과 인도주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17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과 15개 송출국가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해 ‘송출국가 외국인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영범 이사장과 이자스민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불법체류자 양성법’이라고?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설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보’, ‘보수’ 이념을 막론하고 반대의견이 더 많이 제시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천국이 되겠구나” “줄줄이 애를 낳으면 계속 체류하겠네” 등을 넘어 비속어가 섞인 거친 발언까지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불법체류 조선족이 체포되면서 최근 우리사회엔 ‘제노포비아(이방인을 증오하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것)’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차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불법체류자와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눈초리는 유엔이 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첫 번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동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비준·가입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가 미비해 이주 아동들의 기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민 인권단체는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선결과제로 출생등록 제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출생등록 된 이주아동은 ‘특별체류’ 자격이 부여되고 자연스럽게 교육권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부여, 아동이 특별체류 자격을 갖고 있으면 부모도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밀입국’ 형태나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뒀다.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밀입국해 출산한 경우는 ‘특별체류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들어온 부모가 체류연장을 위해 출산하는 경우는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특별체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이주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불법체류자의 미등록 자녀도 의무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의원과 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뜨거워 국회내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무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 아이들도 어쨌든 보호받아야 하고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고 그 규범에 맞게 법률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반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에 우리 민족의 미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