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반대표 던진 중국...“인권 개입은 피해만 가져다 줄뿐”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가운데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에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 유엔대사 류제이는 이날 한반도에 대한 공통된 우선 이슈사항은 비핵화와 정상회담, 안정화유지라고 강조하며 “인권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에 반하는 것이며 피해만 가져다 줄뿐”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북한 인권 상황의 안건 채택은 15개 이사국중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와 나이지리아, 차드의 기권으로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으며, 우리나라와 프랑스등 나머지 11개 국가는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찬성하기 전까지는 안보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이 올라 있지 않았지만,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키고 국제사회가 안보리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0개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을 맡은 차드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9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