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노조·단체와 김무성 대표 면담 내용은?

김 대표 "정말 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 사기진작· 처우개선 고려"...이충재 전공노 위원장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책임있는 답변 달라"

여야 지도부가 26일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공무원 노조·단체와 면담했다.

무엇보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는 이날 여야 면담 후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이 상태로는 국민대타협기구에 못 들어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연금특위 가동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면담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오후 4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투본 지도부와 나눈 대화 주요 내용을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이 상세히 브리핑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위급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하루 빨리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투본 여러분을 두 번째로 만나게 돼서 반갑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오늘 진지한 토론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야기도 들을 것”이라면서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 결론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우리 최고위원 한 분이 ‘중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데 빨리 수술을 안 하면 그 환자는 사망한다’라고 말을 했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말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면서 “우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도 고려하고 있으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니 의견을 개진해 달라.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투본의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무겁게 시작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을 뗐다. 이어 “공무원의 여론은 더 좋지 않다”면서 “공무원이 죄인인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방금 대표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말씀했는데 공무원을 세금도둑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얼굴을 대하란 말인가”라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투 트랙,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있다”면서 “과연 이것이 민의의 전당 모습인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들에게도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3+3’ 합의 하고 나서도 사회적 합의 기구는 마치 형식적 기구인 것처럼 법은 의원들이 합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면서 “올해 대통령께서 2월에 내년에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 대해 재정추계를 통해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내 처리로 지시하셨고 이 사태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는 내년 사학·군인 연금 개정을 발표한다고 했다”면서 “준용한 규정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 바로 개정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전선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하지 않기로 했고 정부는 받아들여 거둬 들였다”면서 “그러면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며 그동안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 시켜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과 적이 되더라도 이것을 하기로 하셨는데 사학과 군인 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면담에는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 박대출 대변인, 김현숙 원내 대변인 겸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프포스 간사,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