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노조·단체 요구사항은?

공무원 단체·노조 대표자 회의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자체 일단 보류 결정"…"대타협기구 기간 시점·행자부 대신 보건복지부 참석 요구

지난해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까지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해를 넘겨 2015년 새해를 맞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않아 보인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5일 오후 국회 사무처 지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대위(위원장 김명환)·사학연금 공대위(위원장 이수진) 등 공투본 연대 6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주목 속에 열린 이번 공투본 대표자 회의는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원 단체·노조 대표로 참석할 4명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6일 “이번 회의에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한 여야 협상 추이를 좀더 지켜본 뒤 결정하자고 일단 참여 자체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오 집행위원장은 “여야 협상 추이를 보면서 이번 주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자체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공무원 단체와 노조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협상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보류시켜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당장 공투본은 이날부터 정치권을 상대로 공투본 차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공투본 요구 사항을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지켜 보면서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자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4명의 참석자를 확정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이 같은 공투본의 요구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집행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타협기구 자체가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합의 기구가 돼야 하며 공투본 차원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돼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면서 “우선 기간 자체에 대한 시한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대타협기구가 완전히 구성된 이후 첫 전체 회의를 여는 시점을 활동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또 “정부 쪽에서 참여하는 4개 기관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을 다루는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예산 파트, 교육부는 사학연금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야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왜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까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들어와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빠진 것은 국민·기초 연금 문제는 배제하고 공무원 연금만 논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참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이번 주에 마무리 짓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공무원 단체·노조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투 트랙’으로 운영돼야 하며 하루 빨리 여야가 국회 특위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하며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는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펼 정도로 대타협기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동안 힘들고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포기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다음 주 초로 잡힌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이 나올지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